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일자리 9만6000개를 추가로 늘리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일자리 34만개 창출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포용사회’로의 도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계획에 대해 논의·발표했다.

정부는 돌봄, 건강, 고용 등 사회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선진화를 추진, 이 과정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우선 각종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취약노인(35만→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8만1000→9만명) 및 시간(월 평균 104.5→125.2시간)을 늘렸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확대(6000→1만 1000명)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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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8400병상)되며,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이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익활동·재능나눔·노-노케어 등 노인일자리(64→74만)가 제공된다. 장애인 1만여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문화·안전·환경 등 새롭게 대두되는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고자,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만든다. 국민체육센터(2019년 201개소 →2020년 271개소)와 스포츠클럽(89개소→171개소)이 확대돼 국민의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된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 36개 시·군·구(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 지역 포함)로 확대하며,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과제로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Decent Job)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홈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하고 직장인들이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만2000명, 대체 교사 700명 등을 대폭 충원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그간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