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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 ||||||||
버스 요금은 왜 카드보다 현금이 더 비쌀까 부서빠 | 2019.09.30 | 조회 376 | 추천 0 댓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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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모처럼의 해외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3300번 공항버스에 올랐을 때다. 무심코 버스요금표를 본 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카드와 현금에 매겨진 요금이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1998년 7월 국내 한 언론은 서울시가 같은 해 8월 혹은 다음해인 1999년부터 버스비를 카드로 낼 때 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카드로 결제하면 당시 서울시 시내버스 요금이었던 500원보다 10~20원 낮은 480원∼490원으로 깎아준다는 것이다. 단순히 계산해봐도 카드우대 정책은 벌써 20년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언론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적용돼 왔던 '버스카드 요금 충전 시 할인' 정책은 폐지된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96년 6월부터 시민들이 버스카드 1만원을 충전할 때 5%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카드 요금 할인제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서울시가 교통정책을 바꾸면 다른 지자체 역시 따라가기 마련이라서 그때부터 전국적으로 카드 우대정책이 퍼져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이득이 있길래 시민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하면 지자체는 과연 어떤 이득이 있는 걸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버스회사가 탑승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 일명 '운송 수입금'을 지자체가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만약 버스 회사가 현금으로 받은 돈을 지자체에 정확히 알리지 않으면, 세금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버스에 CCTV가 없던 당시, 지자체는 현금을 내고 탄 승객이 몇 명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회사가 현금을 하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검증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금 수입이 많은 일부 지자체는 '시내버스 현금수입금 확인원'이라는 직책의 관리자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매일 시내버스 업체쪽으로 출장을 나가 수입금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금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 비용이 추가로 드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교통카드를 장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승객이 카드를 찍으면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 정보가 모이면 도시 정책을 펼 때 유용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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