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네 달치 임금을 20% 삭감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22일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인다”며 임금 삭감을 재차 주장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이… 긴장감 갖게 하기 위해 임금 삭감해야”
조 의원은 지난 21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자며 그 재원 일부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삭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12조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줄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삭감을 통해 2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예비비에서 2조원,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더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나눠주자는 것이다. 다만 조 의원은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원이 들어갔다고 했으나, 실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을 합해 14조3000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무너져가는 민생은 하루하루 애가 탄다”며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했다.
하위직 공무원까지 임금 삭감 주장… “고통 분담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조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22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두 번째 글에서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중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까지 깎자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전 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등을 이미 전액 삭감한 상태다. 그러나 조 의원은 “세부적인 (삭감)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무원은 고하를 막론하고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 의원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增稅)’도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세계 최고 부호 83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코로나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부유층 인사들에게 세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들이 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직 공직자와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고통 분담 분량은 달라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국가적 재난의 시간”이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이나 피해를 더 많이 입은 분들을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공무원들부터 나서자는 뜻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창당된 정당 ‘시대전환’ 소속으로,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페이스북“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이… 긴장감 갖게 하기 위해 임금 삭감해야”
조 의원은 지난 21일 저녁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2차로 지급하자며 그 재원 일부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임금 삭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지난 5월에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규모 기준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12조원이 필요하다”며 “가장 첫 번째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치권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월급이 1도 줄지 않았다”며 “정치권과 공공기관이 다시 한 번 긴장감을 갖기 위해서라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 임금 삭감을 제안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 삭감을 통해 2조60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올해 예비비에서 2조원, 1~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한 금액 중 집행하지 못한 금액을 더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만들어 나눠주자는 것이다. 다만 조 의원은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12조원이 들어갔다고 했으나, 실제 여기에 들어간 예산은 지방정부 예산을 합해 14조3000억원이었다.
조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무너져가는 민생은 하루하루 애가 탄다”며 “따박따박 월급 받는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했다.
하위직 공무원까지 임금 삭감 주장… “고통 분담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조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22일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두 번째 글에서 조 의원은 “‘왜 공무원이냐’고 항의할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가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중 많은 분이 박봉에도 공직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심을 알고 고개숙여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동체가 조금씩 양보하고 희생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며 “그 시작은 정치권과 공공부문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경험하는 힘듦과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힘듦의 차이가 갈수록 크게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비롯해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임금까지 깎자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전 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등을 이미 전액 삭감한 상태다. 그러나 조 의원은 “세부적인 (삭감) 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고위직과 박봉인 하위직 공무원들의 분담 정도에 차이를 두는 것은 당연하다”며 공무원은 고하를 막론하고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조 의원은 “고통 분담은 공공부문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增稅)’도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세계 최고 부호 83명으로 구성된 한 단체가 코로나로 침체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과 다른 부유층 인사들에게 세금을 영구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며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같은 뉴스들이 속히 나오기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일각에서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 말을 한 저부터 당연히 고통 분담을 실천해야 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직 공직자와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고통 분담 분량은 달라야”
조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국가적 재난의 시간”이라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 가족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조금씩 양보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부문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당연히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부담해야 할 분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 정책이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했다.
조정훈 의원실 관계자는 “물론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다”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이나 피해를 더 많이 입은 분들을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공무원들부터 나서자는 뜻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창당된 정당 ‘시대전환’ 소속으로, 4·15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경필 기자 pil@chosun.com]
찬성인데.. 먼저 의원님께서 솔선 수범을 보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