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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얕보다간 땅치고 후회
모시기 | 2011.09.02 | 조회 14,635 | 추천 59 댓글 0
고향에 계시는 70대 후반의 어머니는 큰돈은 아니지만 국민연금을 매월 27만원씩 받는다. 동네 친구분들은 “어떻게 연금을 받게 됐느냐”고 새삼 부러워한다. 당시 연금 가입 업무를 담당하던 군청 직원이 집에 찾아와 "60세가 넘어도 연금에 가입시켜주는 특별조항이 있다"며 “5년만 내면 되니까 기왕이면 최고 등급으로 들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5년간 낸 돈이 모두 666만원. 5년 뒤부터 월 21만원씩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10년간 받은 돈이 2733만원으로 이미 낸 돈의 4배나 된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먹고살 돈이 없는데 무슨 연금이냐”며 정부의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던 것이다.

 


 


한 친척 어른은 1998년에 60세가 돼 국민연금에 냈던 돈에 이자를 붙여 일시금으로 받았다. 연금이 고갈된다는 말에 미리 겁먹고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당시는 일시금과 연금 중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일시금으로 받은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금,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 “매달 받는 연금을 택했다면 훨씬 이익인데….”


 


국민연금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연금을 타는 사람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의 노후가 달라지고 있다. 한달에 100만원 이상 받는 이들이 7000명을 넘어섰다. 웬만한 직장에서 20여년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이들은 대개 70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


 


매년 60세가 되는 이들 중 연금 수령자는 열 중 둘밖에 안 된다. 대부분 연금을 세금이라며 내기를 꺼리고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게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알고 지금 와선 후회막심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연금 하면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10년 전엔 2033년이면 재정고갈이 된다고 했지만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법을 고쳐 지금은 연금 고갈이 2060년 이후로 미뤄졌다. 앞으로도 연금법을 고치면 고갈 시점은 훨씬 뒤로 늦춰지게 된다.


 


저소득층들도 연금이라면 꺼린다. 우리 연금의 특징인 소득재분배 효과를 모르는 탓이다.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낸 돈의 4~10배를 받고,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1~2배를 받는다. 부자의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연금 구조가 설계된 것이다.


 


정부는 이달부터 ‘내 연금 갖기’캠페인을 시작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연금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타면 그만큼 노후가 안락해지기 때문이다. 연금을 받는 부부 중 벌써 월 203만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서울에서 부부 기준으로 평균 최소 생활비인 136만원, 적정 생활비인 201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정부는 가입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들의 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이 낼 월 최저 보험료를 12만6000원에서 8만9100원으로 내렸다. 전업주부가 지금부터 매월 8만9100원씩 10년을 가입하면 60세부터 월 16만2500원을 받게 된다. 평균수명인 80세까지 탄다면 낸 돈보다 최소 4배는 더 받는다. 개인연금이나 계(契)보다 수익성이 높다. 서울에서 소득이 없어도 연금에 가입한 사람 3명 중 1명은 강남권이다. 고소득 고학력층인 강남권에서 먼저 국민연금의 효용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연금 고지서를 세금 고지서로 여겼다가는 뒤늦게 땅을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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