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74차 유엔총회 참석 및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22일 서울공항을 통해 미국 뉴욕으로 출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한국시간으로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9번째이자 지난 6월 서울 정상회담 후 약 3개월만이다. 특히 '하노이 노딜' 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청와대에서는 이번 회담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적극적 '촉진자' 역할을 꾀함으로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선언으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하면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각종 현안을 해결해 가는 계기가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 北美 '촉진자' 역할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폴란드·덴마크·호주 정상과도 차례로 회담할 예정이다. 또한 문 대통령은 24일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참석해 '빈곤퇴치·양질의 교육·기후행동·포용성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이번 연설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노력을 재차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방미일정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칠승·김영호·이철희·임종성·표창원 의원이 특별수행단으로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엔총회와 기후행동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고, 미국 민주당·공화당 인사들과의 회동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해당 의원들은 양자회담을 하는 국가들과 친선협회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의원들"이라며 "외교 분야에서 당청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 갖고 있다는 사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부각했다. 그는 미국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의 주요 외교 치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꼽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가 비핵화의 새로운 방법을 거론한 데 뒤이은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자신의 대북 정책이 실패할 것이라는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볼턴이 주장했던 '리비아 모델'이 북미 대화에서 큰 차질을 초래했다고 털어놓았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부인 멜라니아와 백악관을 국빈 방문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부부의 국빈 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그는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 당시 "조 바이든 부자와 관련한 뒷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했다는 백악관 근무 정보요원의 내부 고발 사건에 휘말렸다. 로이터=연합뉴스 |
그러면서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한 뒤 미국이 제재완화, 체제보장 등의 보상을 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약속만 믿고 핵을 포기하기 어렵다며 북한이 크게 반발했던 방식이다.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를 연계해서 이행하는 단계적 접근을 선호한다. 새로운 방법 발언에 북한은 고무적 반응을 보였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보다 실용적인 관점" "현명한 정치적 결단"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변곡점…일각에선 北核 용인 우려도 나와 이번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은 한반도 평화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북한은 연내를 비핵화 회담의 시한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년에 재선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성과를 확실히 해야 할 시점이다. 그의 입장에서 북미 대화 성공 평가를 받으려면 이번 실무협상에서 진전된 합의가 나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가 협상과 관련해 청신호를 주고받은 것은 대화 결과에 희망을 품게 한다.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북한은 단계적 접근을 여전히 선호하고 있음을 밝혔다. 김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방법에 어떤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새로운 방법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일각에서는 북핵 동결이나 북한 핵 보유 용인을 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북미 실무협상은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 협상 시작 전에 궤도이탈을 지나치게 우려해 대화에 소극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 자칫 비핵화 프로세스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당시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 AP뉴시스 |
이처럼 북미 사이에 긍정적 신호가 오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북미 실무협상의 진행,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화에 유연성을 보이고, 북한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비핵화 방식에 관한 북미 입장차를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