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검찰에 경고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최근 검찰 수사 상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장관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직격탄을 날림에 따라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는 형태로 확전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절제된 표현을 썼지만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 측은 이날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수사 개입"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 검사와 통화를 했던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단속 내용을 유출했다`며 윤규근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4개월 만이다. 윤 총경은 조 장관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었으며 가수 승리(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