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양한 제도나 정책이 너무 급격히 변화하는게 너무 많네요. 특히 세금 관련 부분이 계속해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현 경제 상황고 맞지 않게 흘러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물론 세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 여러가지 정부 지원금을 세금으로 충당하다보니 국고가 텅텅 비어서 그런 것 같네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코로나로 지금도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제도나 정책은 오히려 역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저만 드는 걸까요?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제도나 정책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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