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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정부 인구TF…첫 결과물은 '노인 고용 연장' 유빈유나맘 | 2019.09.18 | 조회 320 | 추천 0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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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TF,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
생산인구 확충 초점…'적응력' 강화 고령자 고용 연장하고 외국인 활용 교원·상비 병력 줄이고 공동화 대응 고령 친화적 신산업 시장 창출하고 노인 기준 조정·요양보험 재정 안정 "韓 고령화 유례없어…대응책 지속" 【LA(미국)=뉴시스】김운영 편집위원 = 추석을 맞아 12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LA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추석 큰 잔치가 열려 회원들이 '희망의 북소리'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2019.09.13. photo@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인구 절벽을 탈출하라'는 특명을 받은 정부의 인구정책태스크포스(TF)가 베일을 벗었다. 이들의 목표는 생산연령인구를 늘리고 절대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며 고령인구 증가와 복지지출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고령자와 외국인을 활용하겠다고 나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 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결성한 인구정책TF가 고용 등 10개 분야별로 논의해 만든 20개 정책 과제다. 이날에는 첫 번째 파트인 '생산연령인구 확충'과 그 정책 과제 3개의 세부 사항을 먼저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율 제고'에 '적응력(Adaptability) 강화'를 더해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적응 방안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정책TF는 기재부 제1 차관을 팀장으로 두고 분야별 작업반에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1급 공무원을 포함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추진 과제와 중복되지 않고 ▲인구 변화 대응과 직접 관련되며 ▲재정 투입형이 아닌 '제도 개선' 자체에 과제의 초점을 맞췄다.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교사 수급 재검토 고령자 고용 연장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이를 위해 2020년 예산안에 296억원을 반영했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도 분기별 27만원(기존)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한다.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고용 연장 방안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성실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숙련 외국인 활용을 촉진한다. 출입국관리법·국적법·재외동포법 등 관련 법률을 종합,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를 구축해 우수 외국인 활용도 및 외국인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 학령인구와 병역자원 감소에도 대응한다. 교원 양성 규모를 재검토한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만들고 맞춤형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드론(Drone·무인기) 등을 활용해 상비 병력을 줄이고 전환·대체복무의 적정 수준을 따져본다.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지역 공동화에 대응하기 위해 거점 지역-주변 지역 간 순환·연결 체계를 구축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도 국민 생활 최소 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 서비스 공동 제공, 기관 공동 운영 등을 시행한다. ◇고령 친화 신산업 만들고 '노인 기준' 조정 고령 친화 신산업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고령 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한다. 1~2인 가구 증가세를 고려해 주택 수요를 재전망하고 '고령 친화 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퇴직·개인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개선한다. 노인 기준 연령을 장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인복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장기 재정 전망에 조기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 준칙 도입도 함께 검토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할 방안을 마련한다. ◇'생산인구 감소' 대비…재정 압박 시작된다 정부가 이런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지난 3월 나온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8년 5194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걷는다. 특히 15~64세 생산연령인구 정점은 2018년으로 이미 지났다. 2020년대 후반부터 인력이 부족해진다. 고령자 고용을 연장하고 외국인을 활용하더라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 둔화를 막기는 어렵다. 성장 둔화는 세입 규모 감소로, 고령화는 노인복지 등 재정 지출 수요 증대로 이어진다. 쓸 돈은 많아지는데 지갑은 가벼워지는 상황이다. 재정수지 악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정부는 인구정책TF에서 만든 20개 정책 과제를 단기(내년까지 조치)·중기(정부 임기 내 조치)·장기 과제(다음 정부에서 조치)로 나눠 액션플랜(Action Plan·실행 계획)을 만든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고 중·장기 과제는 추가 논의해 구체화한다. 올해 4분기 중 제2기 인구정책TF를 구성해 인구정책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1기 TF에서 논의하지 못한 과제 등을 논의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 협의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한국은 그간의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하다"면서 "향후에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매진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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