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혼소송이 전년대비 1.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폭이 미미해 최근 10년간 이어져온 감소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법원이 발간한 '2019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건수는 3만6054건으로 전년(3만5651건)보다 403건 증가했다. 합의이혼은 제외된 수치다.
2008년 4만5677건에 달했던 1심 재판상이혼 사건 접수는 2012년 4만4588건으로 하락한 뒤 2015년 3만9287건을 기록했고, 2017년 처음으로 3만50000건대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3만6000건대 초반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뒤 이혼한 부부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년 전체 이혼사건 10만8684건 중 3만6327건(33.3%)이 20년 이상 동거 뒤 이혼한 경우였다. 이는 전년 3만3124건(31.2%)보다 3203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가정보호사건은 1만9739건이 접수됐다. 이 중 상해·폭행 사건이 1만5853건으로 전체의 80.3%에 달했다.
보호처분 결정으로 종결된 가정폭력행위자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29.6%, 50세 이상 60세 미만이 28.3%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05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범죄 원인을 분석한 결과 '현실 불만'이 2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발적 분노 14.6%, 취중 6.4%, 부당한 대우·학대 6% 등 순이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