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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수출규제 철회해야”
쓰다 | 2020.02.13 | 조회 428 | 추천 0 댓글 0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뉴시스


정부는 1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의 조속한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지난해 11월 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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