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동영상 포인트
공지 [필독]회원등급 확인 및 기준, 등급조정 신청 방법 안..
방송연예
'친척들과 화투 한판' 도박일까…명절 법률상식
문제덩어리 | 2019.09.13 | 조회 240 | 추천 0 댓글 1

 
명절날 친척이나 이웃과 돈을 걸고 화투놀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재미삼아 하는 게임이지만 자칫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화에서처럼 거액을 걸고 상습적으로 화투를 치면 도박입니다.

<영화 '타짜-신의 손' 중에서> "원고. 투고."

추석을 맞아 가족·친척과 함께 재미로 잠시 화투놀이를 하는 것도 도박일까.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입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오락은 예외. 법원은 판돈의 크기와 시간, 직업, 도박 전과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합니다.

추석 때 40대 자영업자가 이웃들과 판돈 1,000원을 걸고 화투를 쳐 13만원을 땄다가 벌금형을 받은 반면, 고수익 전문직 종사자가 점당 500원짜리 고스톱을 친 것에 법원은 단순 오락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층간소음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격한 표현을 쓰거나 무턱대고 이웃집에 들어가려 하는 행위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따라 추석 선물은 받는 사람이 공직자이고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 배송이 몰리다보니 물건이 분실되거나 예정일보다 늦게 도착하는 배달 사고도 빈번합니다.

물건이 파손된 경우엔 14일 안에 택배 회사에 알려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의 고의나 큰 과실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물건이어도 최대 50만원만 배상받을 수 있어 운송장에 물건 가격을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
추천

반대
0
카카오톡 공유 보내기 버튼
댓글쓰기
최신순 추천순
베베엄마 | 추천 0 | 09.14  
그냥 화투자체를 안팔면 될것을
0    0
상사 성추행 피하려다 추락사…가해자 .. (0)
문제덩어리 | 조회 204 | 추천 0 | 09.13
독도 명예주민 5만명 돌파…방문객도 .. (0)
문제덩어리 | 조회 234 | 추천 0 | 09.13
추석날 갈 곳 없나?…박물관서 즐기는.. (1)
문제덩어리 | 조회 244 | 추천 0 | 09.13
구미 섬유 제조공장서 화재…공장 3개.. (0)
문제덩어리 | 조회 246 | 추천 0 | 09.13
"청량음료 자주 마시면 조기사망 위험.. (0)
문제덩어리 | 조회 277 | 추천 0 | 09.13
데뷔 20주년 코요태, 11월 첫 단.. (1)
문제덩어리 | 조회 266 | 추천 0 | 09.13
영화 나쁜 녀석들, 타짜3 제치고 추.. (1)
문제덩어리 | 조회 279 | 추천 0 | 09.13
차례 뒤 '지방' 태우다…아파트 화재.. (0)
문제덩어리 | 조회 363 | 추천 0 | 09.13
삼척서 70대 운전자 성묘객 덮쳐…4.. (1)
문제덩어리 | 조회 277 | 추천 0 | 09.13
日, 동해 대화퇴 어장서 "소총무장 .. (0)
문제덩어리 | 조회 317 | 추천 0 | 09.13
김포 하성면 공장 큰 불…인명피해 없.. (1)
코땡이 | 조회 367 | 추천 0 | 09.13
'조국순풍 바랬는데 조국역풍' PK .. (0)
코땡이 | 조회 350 | 추천 0 | 09.13
‘아이나라’ 김가연 “대학생 때 첫째.. (1)
코땡이 | 조회 428 | 추천 0 | 09.13
브레이크 없는 송가인 신드롬, 어디까.. (0)
코땡이 | 조회 510 | 추천 0 | 09.13
김향기, 송편 빚기 삼매경…친근감 넘.. (0)
어푸 | 조회 407 | 추천 1 | 09.13
강다니엘 "요리 재미 들려, 가장 자.. (1)
어푸 | 조회 440 | 추천 1 | 09.13
이수민♥선우선, 결혼 후 첫 명절맞이.. (0)
어푸 | 조회 370 | 추천 1 | 09.13
박해미, 안하무인 오만한 재벌가 사모.. (0)
어푸 | 조회 304 | 추천 1 | 09.13
'교촌치킨 며느리' 정지원, 임신 알.. (2)
다이애나정 | 조회 383 | 추천 1 | 09.13
'나쁜 녀석들', '타짜3' 제치고 .. (0)
다이애나정 | 조회 311 | 추천 1 | 09.13
댓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