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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주거 양극화…공공지원주택 입주도 '하늘에 별따기'
수호천사!! | 2019.08.26 | 조회 363 | 추천 1 댓글 0

충북 청주가 고향인 오세훈(25)씨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4년간 다니며 들어간 비용은 학비를 빼고 어림잡아 3000만원이 넘는다. 입학하며 바로 기숙사에 들어갔지만, 군대를 전역하고서 기숙사 추첨에서 떨어져 급하게 방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2학년 땐 관악구 신림동에서 고시를 준비하던 형과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을 구해 1년을 살다 3학년 때 다시 기숙사에 당첨됐지만, 4학년 추첨에서 다시 떨어졌다. 현재 그는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서울 당산동에 사는 김유정(23)씨는 부모와 함께 살아 따로 주거비가 들지 않는다. 통학을 위해 매달 5만5000원짜리 지하철 정기권을 4년간 사고 추가로 버스를 타는 데 든 교통비용만 310만원이다. 옷 사고 외식하는 걸 제외하면 딱히 돈 들 일이 없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슬아(26)씨도 지하철과 버스를 합해 교통비 월 7만원 정도만 지출한다. 따로 주거비가 들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버는 용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다. 
 

조선비즈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5만원짜리 방. 전용 20㎡에 부엌과 화장실, 침대를 놓고 남는 공간에 생활용품을 쌓아놓고 산다. /주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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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에 신음하는 지방 출신 학생

서울과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이 서울과 비서울 출신 20대의 출발선을 바꾸고 있지만, 주거 지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공공 주택은 정작 지방 출신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료도 워낙 높다 보니 ‘서울에서 태어난 것도 스펙’이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대학가에선 우스갯소리가 됐다. 

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계(O2O) 플랫폼 다방이 서울 시내 주요 대학가에 있는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 5000곳을 보증금 1000만원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월세는 54만원으로 나타났다. 4년간 월세 비용만 2600만원이 드는 셈이다. 여기에 관리비와 생활비용을 더하면 지출은 크게 불어난다. 자취생 김서현(23)씨는 "집이 지방이라는 이유로 서울 사는 학생들보다 지출이 2배 많다"고 말했다. 

◇공공지원 주택 있다지만 입주는 하늘에 별 따기

기숙사로 눈을 돌려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2018년 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평균 수용률은 13.4%다. 2016년(11.7%)과 비교하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엔 부족하다. 특히 국공립(24.8%)보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20.5%), 지방(24.7%)보다 집값이 비싼 서울(13.4%) 소재 대학교 기숙사 수용률이 오히려 낮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재경기숙사의 경우 월 임대 비용이 12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대학가 주변 월세보다 훨씬 낮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수의 인원만 모집해 입주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서울시는 청년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청년들이 혜택을 보기 쉽지 않다. 청년주택은 모집 공고 이후 청년주택 당첨자 발표까지 약 5개월의 시간이 걸려 당장 살 집이 필요한 청년들은 이사 시기를 놓쳐 주거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행복주택의 경우 높은 보증금이 장벽이다. 노원구 공릉동 행복주택 전용 26㎡의 경우 필요한 보증금은 3000만원이다. 부모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청년들에겐 부담하기 버거운 금액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주택 1만8353가구 중 6개월 이상 빈 가구는 2054가구로 11.1%에 달했다. 

서울시의 경우 역세권 청년주택과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등의 주거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정책과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8만가구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3만6630가구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020년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도 대학생의 경우 부모 연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대학생 박환식(25)씨는 "고정 수입이 없어 공공이 제공하는 행복주택을 알아봤는데, 보증금만 수천만원이라 목돈 마련이 버겁게 느껴졌다"며 "소외감과 좌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위원은 "부양가족이 없고, 서울에 오래 살지 않은 청년은 임대주택 우선순위 가점제에서 늘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젊은 사람도 임대주택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령 조례를 바꾼 대전이나 부산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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