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공급 사업자 선정을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첫번째 입찰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8일만에 진행된 두번째 입찰에서 대거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이 중 한 업체는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27일 금융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사업단(추진단)은 지난달 2일 ‘제로페이 QR리더기 제조 및 공급 용역’을 긴급 발주했다. 용역 예산은 9억500만원으로 QR리더기 3만6200대를 제작·공급하는 내용이다. 

당시 입찰에는 6개 업체가 참여했다. 그러나 같은 달 11일 진행된 개찰에서 6개 업체가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추진단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등 심사를 진행했지만, 제로페이 단말기 기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업체들은 프레젠테이션 때 단말기 샘플을 제작해 보고했는데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이후 같은 달 19일에 용역 재공고를 냈다. 2차 입찰에는 1차에 참여했던 업체 중 4곳과 새로운 업체 1곳 등 5곳이 참여했다. 열흘 후 진행된 개찰 결과 5곳 모두 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 중 1차 입찰에 참여했던 A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A업체는 참여 업체 중 가장 많은 금액인 8억9490만원을 적어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 간편결제 추진사업단이 발주한 ‘제로페이 QR리더기 제조 및 공급 용역’ 평가 결과. 1차 입찰(위)에서는 6개 참여업체 전부 ‘협상평가부적격자’로 판정됐는데, 2차 입찰(아래)에서는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다. 1차에 참여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 중 4곳은 2차에도 참여했다./조달청 홈페이지 캡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1차 입찰 참여 업체들은 결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며 "그런데 8일 만에 이 업체들이 모두 이런 오류를 잡고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제로페이 단말기를 9월 중에 보급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낮추거나 개선안이 완벽하지 못한데 사업자를 선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제안한 예산으로는 국내 기업이 기술 요건에 맞춰 단말기를 제작해 납품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예산대로라면 단말기 1대당 2만5000원꼴이다. 이 금액에는 납품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지원까지 포함된다. 이를 맞추기 위해서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만2500원에 단말기를 납품하고 하자 보수까지 해야 한다. 현재 중소 카드가맹업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IC카드 결제 단말기는 1대당 10만원 선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거나, 아예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해 개조한 뒤 납품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입찰 심사 때도 대부분의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3만6200대의 단말기를 납품하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이 업체의 자본금은 3억원, 작년 당기순이익은 1억5400만원이었다. 

정부가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 사업에 나선 것은 금융당국이 지난 6월 제로페이 단말기 무상 보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전법은 카드사가 카드 사용을 조건으로 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결제 단말기를 지급하는 것도 리베이트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당시 "여전법상 부당한 리베이트는 제공 주체가 카드사 또는 밴사이고 제공목적이 대형신용카드가맹점과의 거래를 위한 경우"라며 "공공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말기 제공 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이라면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추진단은 부적격 납품업체가 8일 만에 ‘적격’으로 바뀐 것에 대해 "2차 입찰을 할 때 1차 입찰 당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납품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